[충청브리핑] 2조 감시망 없어…곪아터진 사립유치원 ‘비리’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째 시작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 등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정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는 기자들도 자료를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다.

국정감사 자료 중 신문들이 비중있게 처리한 내용은 ‘정부·지자체 108억 중 43억 親與 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를 비롯해 △식약처 부주의로 ‘냉동망고’ 등 부적합 수입식품 3년간 111t 유통, 부적합 판정에도 식약처 통보 누락해 시중에 유통 △지원금 2조원 감시망 없어…곪아터진 사립유치원 비리 △시세차익 노린 ‘부동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 챙겨 등이다.

또한 안타깝게도 국내 최초로 무산소 히말리야 8000m급 완등에 성공한 김창호 대장(49)등 5명과 현지 가이등 등 9명이 네팔 히말라야 구르자히말 등반 도중 눈 폭풍으로 숨진 채 지난 13일 발견(해발 3500m지점)됐다.

김 대장은 생전에 “산에 왜 가느냐”는 물음에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 담배 한 개비 피우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싶다”며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산악인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충북은 유명한 산악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1977년 에베레스트(8848m)를 한국인 최초로 등정한 고 한국인 고상돈 대장과 여성 산악인으로 1993년 에베레스트를 한국인으로 최초, 세계여성으로는 3번째 등정에 성공한 고 지현옥 산악인(1999년 안나푸르나 등정 후 실정) 모두 등정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또한 허영호 산악인이 충북 제천 출신이다.

다음은 15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親與 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
정부·지자체 108억원 중 43억…주요 인사들, 여당·운동권 출신

-그 ‘점’에 가려진 경기도 행정
이재명 경기지사 구설 반복… 점 논란 커지자 “신체 공개하겠다”

-싹부터 자르는 규제에 질려…가상화폐 빅3, 한국 탈출
10개월새 하루 거래 12조→1000억

◇중앙일보
-[단독] 4000억 무인기 개발사업, DMZ 비행금지에 길 잃다
DMZ 비행 금지, 실전 투입 힘들어
군 “교육용 활용” 예산 낭비 논란

-[단독] 트럼프 극찬한 김정은 친서엔 “폼페이오가 협상 방해”
트럼프가 “예술작품” 극찬한 편지
폼페이오, 남북 군사합의 항의에
김정은, 폼페이오 비판하면서도
트럼프에 “비핵화 논의하자” 제안

-[단독] 북 침투정이 파도로 보인다 …100억짜리 ‘아파치 눈’ 부실
육군, 북 도발 막으려 미국서 도입
국감 자료서 결함투성이 드러나

-식약처 부주의로 ‘냉동망고’ 등 부적합 수입식품 3년간 111t 유통
부적합 판정에도 식약처 통보 누락해 시중에 유통
대장균 군 58배 망고 20t, 이산화황 6배 당절임대추 15t
식약처 “통합수입검사시스템 노후가 원인, 개선할 것”
윤종필 “식약처 홈페이지에 사실 알리고 실태조사해야”

◇동아일보
-“北과 교역땐 美와 거래금지”… 中-러뿐 아니라 경협 과속도 겨냥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美재무부, 466개 대상 ‘주의’ 첫 명시

-국내은행 접촉 기관은 ‘BDA 자금동결’ 주역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美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실
‘핵개발국 돈줄 죄기’ 집행조직

-‘한 모금의 자유’ 찾아 떠난 산사나이, 산이 되다
[히말라야 원정대 참변]히말라야에 잠든 김창호 대장

◇한겨레신문
-지원금 2조원 감시망 없어…곪아터진 사립유치원 비리
학부모들, 끊임없는 비리에 분통
“감사 강화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청와대 게시판·온라인에 성토글
회계관리시스템 적용 방안 등
교육부 늦어도 다음주 대책 발표

-1인·청년가구, 월세 45만원도 못 내는데 주거정책선 ‘뒷전’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월세 수레바퀴’에 깔린 1인·청년가구

-시세차익 노린 ‘부동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 챙겨
[2018 국정감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보유기간별 양도세 신고 현황
3년 이내 매매 16만건→24만건
‘단타’ 양도소득도 3.5조원→8조원

◇한국경제
-강남 아파트 호가 한달새 1억 ‘뚝’…서울 거래 건수도 75% 급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매도·매수자 ‘눈치보기’
작년 ‘8·2 대책’ 학습효과
집값 급락 안하고 혼조세

잠실·개포 재건축 호가 빠져
상계·불광·길음 등 강북선
종부세 피한 아파트 ‘신고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혈액인데…당국선 “따로 떼어 블록체인만 육성”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23~24일 그랜드힐튼서울

가상화폐를 범죄로 보는 정부
내달 ICO 정부 입장 발표 앞두고
국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ICO 불허 유지’ 기조 확인

◇충청타임즈
-세종역 논란 충청지역 갈등 비화 충북 이어 대전·충남 반대 목소리
충북범도민비대위 “신설 추진 지역 이기주의” 지적
대전시 택시 5개 단체 신설 중단 촉구 규탄집회 개최
최훈 충남도의원 “道·인근 지자체 공동 대응” 호소

-충주시·제천시 생활SOC 취약
국토硏 연구보고서
접근성도 낙제점 수준 10분내 이용 2곳 미만
살기 불편한 동네 평가 청주 흥덕·청원·서원구
증평군 살기 편한 동네

-이시종 ‘고용률 72%’ 달성 실패
충청지방통계청 9월 중 고용현황 발표
작년 9월 71.6% 사상 최고 기록 후 하향세…69.3%
2013년 1월 60.3% 최저·올 평균 재임기간 중 ‘최고’
실업율 2014 6.0% 최고…올해는 2.7%로 안정세

-백두대간·정맥 보전 한목소리
서재철 위원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길승호 교수 “남북 협력 강화 … 유연한 규제·처우 시급”
대관령 무분별한 풍력발전소 등 설치 … 환경훼손 지적도

◇금강일보
-[이주의 이슈] 설레는 가을여행…낯선 곳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나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20일부터 가을여행주간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여행이 추억으로 남아

-한용덕 감독 “팬 여러분의 응원 덕에 해냈습니다”
3위 한화, 19일부터 WC 결정전 승리 팀과 준플레이오프

-[주택보급 막는 용도용적제, 이제는 완화하자] ①용도용적제, 취지는 좋았지만…
난개발 막고자 서울 가장 먼저 도입/주택 보급 정책과 상충돼 완화 추세

-“與는 무기력했고, 野는 무책임했다”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총평

◇대전일보
-대전시, 시민 편의 나몰라라
한밭수목원 개방과 택시 뒷자리 결제 시스템 등도 시민 불편과 민원 이어져

-투기 광풍 속 ‘3블록 트리풀시티’ 불법분양권거래 고개드나
3블록 불법전매 대전시 단속 피해 세종지역 부동산서 알선 이뤄져

-대전 지역도 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들 혼란

-세종시 새롬동 화재 주상복합 안전진단 마치고 공사재개
보수·보강할 경우 구조안정성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와

◇동양일보
-지하안전영향평가 피하려 지하굴착 깊이 축소했다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13.14m를 9.5m로 축소 사업승인 받아 분양 한달후에 원래 깊이로 설계변경신청

-정부, 유류세 10% 안팎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82원↓
11월 1일부터 시행될 듯…휘발유가격 5%·경유 4% 인하 효과 "부유층에 더 큰 혜택" 연구결과 있어 효과 놓고 논란 가능성

-대전 아파트 부실공사 ‘전국최다’
계룡건설 부실시공사업장 4곳 적발

◇중도일보
-與野, ‘몸풀기’ 끝 15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 ‘진검승부 예고’
각당 파괴력 있는 이슈선점 실종…국감 중반전 ‘신발끈’
민주 野정치공세 차단 정책국감 촉구 한국 소주성, 탈원전 부작용 부각 정조준
바른미래 고용절벽 등 대안제시 차별화 시도

-이완구 전 총리의 보수대통합 필요성 제기에 충청권도 보수대통합 촉발 될까
한국당의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책으로 바른미래당과 통합 움직임 가시화
이완구 전 총리, “당권 가지고 싸울 때 아니다” 언급, 일부 언론 불출마설은 와전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아직 논의 시작되지 않아”

-대전 오월드, 퓨마 사육장 1개월 폐쇄…금주 시 감사결과 발표
금강유역환경청 행정명령 내려…오월드 측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폐쇄키로
대전시 감사 결과도 이번주 발표 예정... 시스템 부재로 관련자 징계 될 듯

-사립유치원 비리 대전 3년간 82곳 ‘솜방망이 처벌’ 지적
회계부정 유치원 1곳만 사법당국 고발... 나머지 81곳 주의 경고
학부모 “감시 시스템 구축”…전교조 “차단 조례 만들어야”

-대전시 주도 WTA 국제행사 성료…스마트도시 구축 협력“
25개 회원국 공동선언문 채택
허태정 시장 “4차산업 상생틀 만들자” 제안

◇중부매일
-원비로 밥·커피 먹은 충북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사용처 증빙·계약 서류 작성 하지 않아 경고 조치

-충북 고용률 3위인데 단기직 많고 질 낮아 실업률 상위권
[일자리가 미래다] 7. 충북 일자리 현실은
중소제조업 기반 일자리 증가세 불구 전국대비 비중 낮아 보완정책 필요
근로시간 길고 급여액 전국 최하위권…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심각수준

-LH 공공임대주택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
‘저소득층에 주거 제공’ 당초 취지 훼손…임차인에 폭리구조
보증금 2년에 5% 인상, 분양전환금 시세의 95% 육박

-112 허위신고, 충북 5년간 평균 1만490건
대전 경찰 출동력 낭비율 5.0% 전국서 가장 높아

◇충북일보
-KTX세종역 갈등… 民 중앙당 책임론 확산
2014년 2월 ‘2030 도시계획’에 포함
이해찬, 2016년 총선 공약… 5년째 고집
민선 6·7기 모두 與 소속 갈등관리 전무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국 유치원 감사 보고서 공개
뿔난 학부모 “배신감 들어”
유치원 “자율권 억제 말아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세종역’ 포퓰리즘 폐해 우려
2020년 총선 이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