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손상‧변형 시정조치 수입물품 ‘2조2142억’

농수산물, 석재·유리, 철강제품, 전자제품, 운동구‧완구 順 적발
이종배 의원 “국내외 소비자 불신‧소비감소에도 산업부 파악조차 못해”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0 10:18:14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손상‧변형해 시정 조치된 수입물품 가액만 2조 2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7)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하여 시정 조치된 건수는 100만 건으로 총 가액은 2조 216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형한 물품 가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7월까지도 2981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조치 내용 중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농수산물(531건), 석재·유리(351건), 철강제품(316건), 전자제품(176건), 운동구‧완구(161건) 순이었다.

총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철강제품(6636억 9700만 원), 석제·유리(3462억1800만 원), 목 가공품(3265억 4600만 원), 기타(1697억 5600만 원), 차량·자전거(1457억 9000만 원) 품목이었다.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보였으며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눠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했다.

이처럼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정조치 등 사후조치 업무는 원칙적으로 산업부 소관이지만, 현재 관세청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의원실 자료요구를 관세청에 이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배 의원은 “원산지 손상·변형은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산업부는 관세청에 시정조치·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만 위탁해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불법 행위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 사전적 예방조치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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