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성호 교수 “지방분권 개헌논의 중요한 분수령”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방분권(자치분권) 개헌논의와 더불어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형 개헌논의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6공화국 헌법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3의 민주주의 물결과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킨 민주화의 내용 중 하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분권과 관련, “개헌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와 관련한 개헌논의는 지방자치에 대한 한국의 현실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최근 분권형 개헌논의가 현실에 부합하고 제도적 정합성을 충족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윤태경 충북대 정치학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집필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 학술서이다.

안 교수는 “작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역사적 성과를 축적하며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개척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본 저서를 집필하게 된 것”이라고 집필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이 훌륭하게 마련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기초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은 어렵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 학술서에는 근래에 있었던 초유의 탄핵정국과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국민참여의 정치변화가 참으로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 등이 지방자치 발전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정치(대통령과 행정부)의 실패, 여의도정치(입법부)의 과제, 광화문정치(시민사회)의 승리를 중심으로 요동치는 변화과정과 19대 대통령 선출 이후 앞으로의 민주주의 과제와 직접참여민주정치의 제도적 과제 등이 무엇인지 담론 형식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설정했다.

이 저서는 생산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논의에 기여하는데 있는 만큼, 우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러한 쟁점이 현실적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충북도 사례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 이론과 실천에 대한 관련성을 충북도 광역단체장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