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 등 주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2조 815억 원(세입결산액 2조 915억 원, 세출결산액 1조 9100억 원)으로 결산 심사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시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주문이 쏟아졌다.

윤종명 의원(동구 3)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 잔액의 증가를 지적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를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동구 1)은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학교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보수로 폭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긴급 보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성칠 의원(중구 1)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다.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 2)은 “2016년부터 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다양화로 지표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 2)은 교육청 재무제표 작성시 과목설정 미흡과 기준 미정립 등을 지적하고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 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은 물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계순 의원(비례대표)도 “성인지 관련 예산과 결산이 서로 괴리가 있고 34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내용이 미흡하다”며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하다”며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과 관심제고 등을 요구했다.
  
김인식 예결특위 위원장(서구 3)은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돼 있다”며 “미수납액 징구 등 세수관리와 함께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