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의 1분경영노트] ‘레임덕’ 징후?…“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
갈등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균형추가 이미 기운 것이 아니가 싶다. 문자 그대로 심각하다.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청와대와 정부 간의 갈등을 제기하며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갈등이 꽤 심각한 상태고 균형추가 이미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김앤장’)의 불화는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징후까지 제기됩니다.

안타깝게도 김앤장의 불화설은 이미 여러 차례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권력이 아무리 세다해도 차관급 장 실장과 김 부총리와는 ‘동격(同格)’이 아닙니다. ‘하대(下待)’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청와대의 참모들의 힘은 적어져야 하고 대통령의 보필에 그쳐야 합니다. 김 부총리가 더 세게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문 대통령이 김앤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정리하지 못한데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적합 사람을 하루 빨리 솎아내 ‘문재인 정부의 버스’에서 하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