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부실대 꼬리표 뗐다…교육부 “자율개선대학”

한수이남 최고의 명문사학인 청주대가 부실대학의 꼬리표를 뗐다.

반면, 충북도내 일부대학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년마다 행해지는 대학기본역량 평가는 고교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 학교 선택의 보증수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특수사업비 지원도 막대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와 학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발표를 통해 대학(전문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공개했다.

임시 평가 격인 이번 발표에서 합격점을 받은 곳은 충북지역 4년제 대학에서 청주대를 비롯, 충북대·서원대·충주대·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 등이고, 2년제 전문대에서는 충북도립대·충청대·충북보건과학대 등 충북지역 전문대 대부분이 포함됐다.

평가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극동대·중원대·유원대 등 3곳이다.

합격점이라는 의미는 교육부가 3단계(‘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로 나뉘어 평가한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 대상의 64% 수준으로 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가 통과했다. 전체 진단대상 대학은 일반대학 187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이다.

교육부는 60% 내외로 선정한 것은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대학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오는 8월말까지 부정·비리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 진단대상 대학은 교육부가 7월 중에 서면 및 현장진단을 실시한 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으로 선정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없이 2019년부터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는 조치와 함께 일반재정은 물론 특수목적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모든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어도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면 그동안의 평가준비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지역 대학들은 오는 8월말 정식 발표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7월 중으로 현장 조사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생 모집과 대학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해당 대학들은 다음 평가 시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