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장애등급 취소 않을시 수사 의뢰”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7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등급과 관련해  ‘공식사과 및 장애등급’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허 후보가 스스로 장애등급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허 후보의 발가락 절단과 관련해 7일 1시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허 후보 측에 요청했었다.

연합회는 “허 후보는 장애등급 판정 당시 관행으로 치부하고 당시 의료인과 동사무소 담당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유성구청장 재직 당시 장애인 등록 업무 감독권자로서 148명의 관내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취소처분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의 장애 등급 판정이 무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당당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명확한 근거 자료인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는 잘못된 장애인 등록으로 16년을 지내면서 유성구청장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8년을 지낸 허 후보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해야 하는 게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라며 “작금의 중요한 현안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이를 외면한 채 권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허 후보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장애인도 아닌 정치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허 후보가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집권여당이 적폐논란을 자초하며 7만 2천 장애인, 22만 장애인 가족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 운운하며 회피하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허위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 공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직시해 150만 대전 시민이 모두 보는 앞에 머리 숙여 정중히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된 장애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리의 요구가 정확히 관철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당락에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 측은 이와 관련,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게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허 후보는 지난 5일 장애등록과 관련해 “전문의가 의학적 소견으로 장애진단을 내린 것을 동사무소 담당자가 장애등록을 한 것이며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것”이라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재판정 등 새로운 절차 이행을 요구하면 허 후보는 성실히 응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의 고통을 견디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