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호별방문’ 광역의원 예비후보 고발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광역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올해 4월 중순쯤 출마예정 선거구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사업소 등 총 39개소를 호별 방문해 직원 등과 악수 및 인사를 하고 성명·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 약 50매를 배부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아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상존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