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전국 평균比 적은 충북 보육예산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이 전국 평균 보다도 낮은 충북의 보육지원예산을 확충해서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충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보육지원예산은 타 광역시도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아동 1인당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사업 비용의 전국 평균은 71만7000원인데 배비 충북은 64만5000원으로 약 7만2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시군구 자체 지원사업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보육지원 예산 격차는 더 컸다. 보육아동 1인당 전국 평균은 54만원이었으나 충북도는 17만6000원으로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충북도가 보육지원사업 예산부담을 시군구에 지우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보육아동 1인당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충북은 광역시도가 17만6000원이고 기초자치단체가 46만9000원으로 시군구의 부담이 높은 반면, 충남은 광역시도가 60만9000원, 시군구가 11만1000원으로 오히려 광역시도의 예산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전체 보육예산(국비 포함) 중 광역시도 특수보육시책사업비의 비중에서도 충북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보육시책사업비의 전국 평균 비중은 7.6%인데 비해 충북은 2.4%로 3분의1 수준이다. 재정자주도가 유사한 충남(13.8%), 대전 (10.2%), 경북(5.9%), 부산(3.3%)과 비교해도 충북의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반면 시군구 특수시책사업비 비중의 경우 충북 내 시군구는 6.5%로 전국평균 2.51%를 크게 웃돌았다. 충북 내 시군구의 보육지원 예산은 많지만 정작 충북도의 보육지원은 전국 평균이하라는 의미이다.

오제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 확충 등 ‘사람중심’ 재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는데 충북은 여전히 ‘개발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충북도의 보육지원 예산을 확충해 도민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복지 충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보육료지원 확대로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및 기타인력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보장 △보육교직원 수당 확대, 대체 보육교사 활성화 등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