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금통위 통화정책에 자본시장 의견 반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2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수를 늘리고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서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한국은행의 내부운영 사항에도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통화위원은 총 7명이며 의장을 겸임하는 한국은행 총재와 총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부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각각 한명씩 추천한 임명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주식･채권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임에도 기존 위원회에 자본시장을 대변할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더한 하루 평균 주식거래 금액은 10조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에 펀드와 증권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 규모는 약 1860조원으로 이는 201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 또한 반영되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우택 의원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자본시장”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시장관련 위험요소를 반영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