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환경범죄 유형 다양화 추세

작년 대기 44건‧수실15‧폐기물 13‧화학물질 12건 적발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14 11:36:39

▲ 2017년 충청권에서 적발된 환경범죄 지역별 처리현황.ⓒ금강유역환경청

지난해 충청권에서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죄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2건의 환경범죄를 수사해 이중 99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내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14일 금강청에 따르면 분야별 환경범죄는 △대기 44건(44.4%) △수질 15건(15.2%) △폐기물 13건(13.1%) △화학물질 12건(12.1%) △기타 15건(15.2%)으로 집계됐으며 빈번한 화학사고 발생 등으로 이전에 대기‧수질‧폐기물에 편중 됐던 범죄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청이 적발해 송치된 사건 중 81건은 검찰처분이 완료됐으며 벌금 54건(66.7%), 혐의없음 5건(6.2%), 기소유예 22건(27.1%)이었다.

내사종결 3건은 ‘혐의없음’ 5건, ‘기소유예’ 22건의 처분결과 사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증거불충분 4건(13.4%), 경미한 사안 13건(43.3%)건, 정상참작 7건(23.3%), 기타 6건(20.0%)으로 분석됐다.

금강청 환경감시단 정의근 과장은 “과거에 비해 환경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철저한 증거확보, 면밀한 법령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범죄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 사례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공무원과 사례공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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