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요양병원의 설립·운영 ‘법적근거’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기틀 마련

김동식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0 15:18:16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10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가사업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이 국가주도의 설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해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돼왔다.

이로 인해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다.

또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운영을 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직원 등의 고용 안정성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주체로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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