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단양군
    ▲ 단양군 청사ⓒ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류한우 단양군수와 이범윤 단양군의회의장은 정부가 밝힌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류 군수는“1980년대 초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1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현재는 겨우 3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특히 단양은 2개의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3개의 시멘트회사 등과 전체면적의 82.1%가 산림으로 모든 악조건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 군수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범윤 의장은 “지금의 대도시가 처음부터 잘사는 지역은 아니었다”며 “대형 국책사업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아서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재원 재분배라는 커다란 틀에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 지역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의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인구수 비중을 낮추고 재정력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 불 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보장 특례규정 폐지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정도를 도세로 공동 세원화해 이를 전액 기초자치단체에 재 배분 한다는 계획으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커다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단양군은 현수막 게시와 군민 서명운동,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