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농어촌공사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충북 진천군의회가 농어촌공사의 진천·음성지사 통·폐합을 즉각 철회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발송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부터 전국 93개 지사 중 진천지사를 비롯한 12개 지사를 감축하는 지방조직 효율화를 단행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힌바 있다.

통·폐합되는 지사의 예산, 인사, 회계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은 인근 지사로 통합하는 한편 생산기반조성, 농지은행, 수자원 관리 등 농어촌 현장을 지원하는 공사 본연의 기능은 유지·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진천군의회는 “정부는 농어촌공사 통·폐합 방침과 관련해 진천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오만함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정부는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크게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농업정책 및 지원의 축소 및 농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농어촌공사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자신들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화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농업인에게 떠넘기며 지사 통·폐합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천군의회는 “진천군민을 무시하고 진천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이번 농촌공사의 지사 통·폐합 방침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