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전공노와 '갈등'

충북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을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시가 제출한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2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시의회는 관내 민간 어린이집 피해와 시 재정, 공간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천시 직장 어린이집 신설 예산 10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정기회에서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신설 예산을 예정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아 정원을 50명 수준으로 줄이고 건축 규모도 축소해 이번 임시회에 1회 추경예산 10억원을 다시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민간어린이집 상황과 추가 시설물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의 이유를 들어 신축보다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위탁 운영하는 방향을 주장하며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밝힌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밥그릇 때문에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어 제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원장들은 특정 어린이집 한곳에 특혜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해 가뜩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기존 어린이집 위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 시의회 자치행정위 요구로 진행된 어린이집원장 간담회에서 H의원과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찬성하는 것 아니냐”, “반대의견도 좀 내보라“는 등의 의도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특권층인데 어린이집까지 생기면 아이들마저 계급이 형성되고 이질감이 생긴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반대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어린이집 원장들은 “의원들이 반대하려면 자신들이 논의해서 할 일인데 우리들을 끌어들여 반대를 위한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했다”며 의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시의회가 수년 뒤 새롭게 신축해야 하는 모 시립어린이집의 신축 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제천시)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상시근로자 수 600명인 제천시가 청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영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