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 미래도시연구원 사무총장

ND-[이욱 칼럼]국회권력, 국민의 손으로 돌아와야

이욱 미래도시연구원 사무총장 편집국(충청) | 최종편집 2016.04.15 15:13:14
이욱 사무총장.ⓒ미래도시연구원

 

20대 총선을 마친 각 정당은 19대에 밀린 과제(숙제)부터 서둘러 풀어야 한다.그동안 관행에 젖어 20대 총선결과를 놓고 논공행상이나 정권창출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행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19대 국회 파행은 3당 모두의 책임이다. 새누리당의 심판으로 돌리려는 야당의 생각은 큰 착각이다. 북한의 핵 협박에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조치는 준 전시상태의 비상상황이었다.

국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하고 불안한데, 국회는 남의동네의 일처럼 공천싸움에 열을 올렸다. 이번 총선결과는 더욱이 집권정당의 실력자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까맣게 잊어버린 정치인들의 모습에 격분한 국민들의 ‘따끔한 회초리’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파행국회의 공동책임을 져야 할 야당정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집권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며 미래 세력의 꿈을 키우려는 몰상식에 대한 호된 경고와 함께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4·13선거는 야당에게 절대 지지를 주지 않고 제3의 정당인 국민의당을 견제기구로 만들어 집권정당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바꾸라는 경고다.

20대 총선은 이원집정부제의 경우처럼 대통령은 국방, 외교, 정보 등 핵심적인 국정을 책임지고 국회를 간섭하지 않으며 다수정당이 내각을 책임지는 것이다. 또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돌아와 대통령지휘 하에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그 민심이 표심에 반영돼 있다.

야당을 추종하는 비판세력은 대통령을 사사건건 총선의 핵심인양 거론했지만, 집권당의 실세로서 올바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 이외엔 대통령의 권력인 집권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계파간 분쟁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과 같은 북한의 핵 협박을 앞세운 전쟁공포에 국가 방위와 외교통상, 국제정보수집, 무역비지니스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UN 등 모든 국가의 문제해결을 대통령 중심으로 감당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총선결과는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가안보는 외면하고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국회의석 확보에만 열 올리는 정당정치에 철퇴를 가한 것일 뿐, 그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첫 출발부터 19대 국회의 관행이 재현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위기를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며, 일하는 국회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불필요한 특혜를 반납하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일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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