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시·도교육감協, 누리예산 대책 긴급회의 ‘제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협의회장, 여야대표,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해 회의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대표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또는 반토막나거나 교육감의 동의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비목을 신설 및 증액해 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점검 긴급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을 겁박하는 보도자료를 배부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에 책임이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임을 언급하며 무상보육과 관련해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으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구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