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심사 또 ‘보류’…양 기관 갈등 ‘최고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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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놓고 도 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틀째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한 도 의회와 도 교육청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것.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11일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도의회가 요구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 제출을 거부해 10,11일 이틀째 예결위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없이 산회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회의 시작과 동시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냐”고 물었고 정병걸 부교육감은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짧게 답변했다.

    예결위는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한 후 예결위원들의 논의끝에 오는 14일까지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을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예결위는 교육청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끝가지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오는 15일 3차 본회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 후 정례회가 끝나는 21일까지 예결위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준예산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기관·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 법정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것.

    결국 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