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대부분 사업 학생교육 직접적 영향…사태 심각성 ‘지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이성용·이하 충북지부)는 8일 충북도의회를 향해 “충북도내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충북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일 제344회 정례회 5차 위원회를 열어 '2016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297억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2개 사업에 54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총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 예산이 연간 25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42억원이란 예산은 가용 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으로 예년 삭감 수준의 10배 규모에 이른다”며 “이는 도교육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학생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는 도내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청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게 지방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 예산 삭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교육예산이 학생 교육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