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불투명…어린이연합회·학부모 등 반발거세

  •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내년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무려 42개 사업에 542억7천만원이 삭감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교육위의 삭감 이유를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예결특위가 10일부터 이틀간 교육청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예결위원들을 접촉, 유치원 예산뿐만 아니라 소소한 사업 예산까지 대거 삭감으로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318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297억원이 삭감되면서 세입 자체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보다 더 강경한 기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인 예결특위에서 형성되고 있어 교육청의 예산 되살리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예산 탓만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늘 뒤로 물러 서 있다.

    충북도 역시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것과 달리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유치원 과정 예산까지 칼질을 했다.

    다시한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