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 확장 예산 미반영 충북홀대

  •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3일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박병진(영동1) 위원장은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요구액이 대폭 조정된 것과 관련해 도로안전사고 방지와 직결된 예산 부족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원 부지매입사업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합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순묵(충주3) 의원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사업 실적과 운영상 애로사항과 관련해 사업 추진상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즉각 개선을 요구했으며, 현재 도비 보조율을 10% 더 상향, 시군 부담 경감 및 오지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했다.

    강현삼(제천2) 의원은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객관적 지표 없이 관행처럼 지급돼 혈세 낭비가 지속됐다”면서 “이번에 공모를 통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해 객관적 평가지표 확립을 통한 손실 보상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곡~미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국지도 승격이 지지부진한 사유를 집중 추궁하면서 승격 추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광진(음성2) 의원은 “지난 2일 충북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충북 홀대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히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음성, 진천이 도내 시군에 비해 도비 예산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 혁신도시 위상에 맞는 도비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헌경(청주7)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한 지역에 편중되고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소 당 일률적인 사업비를 편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노인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