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육대란 예상 ‘정부·국회’ 책임 분명 “재확인”

  • 정부가 다음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하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3일 협의회는 “전날(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다음해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해에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2조1000억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교부비율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지원 방식으로 3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1개월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를 불러올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다음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