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충남·제주단체장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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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지역이 만났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충남도(도지사 안희정)‧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에너지 정책, 지역이 만나다’를 주제로 지역별 에너지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4개 광역지자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됐으며 최근 지역 에너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4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의 노영민 위원장이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발표된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에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역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지역상생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4개 시·도가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상생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미니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햇빛펀드 등을 통해 태양광시설이 2011년보다 4배나 증가하고 243개 지하철 역사의 조명을 비롯해 서울시내 970만개의 조명이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초저리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융자지원제도, LED 옥외조명 표준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절약한 에너지를 에너지빈곤층에 기부하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발족하여 에너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업의 성공과 발전은 정책 초기단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등 각계각층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이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12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의 회장으로서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도시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지난 6월에 선포한 배경을 밝히면서 일자리의 2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경기도가 발전 및 송배전 선로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를 에너지 신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효율혁신을 통한 소비 20%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20% 달성, 에너지 신산업 등 3개 분야 10대 중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충남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와 미래 에너지 산업 등 더 좋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에너지 자립섬과 발전소 온배수 활용,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영향 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원을 분산하는 등 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1%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카본프리는 우리시대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이나 동시에 카본프리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주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의 자율성 및 확고한 리더십, 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스마트그리드‧배터리‧전기차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의 최적지다.

    특히 2013년 행원 국내최초 주민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2015년 현재 전국 전기차의 44%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2013년에 완료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사례가 높은 보편성을 가진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는 물론 적용가능한 전 세계 2,439개 도시로 확산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90%이상 감축,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