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방향, 학생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

  •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 2조 452억 원 보다 156억 원이 증액된 2조 608억 원으로 편성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항목별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교원명예퇴직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0억 원이 감액된 1조 5815억 원이며, 교부금 보전 지방채는 1321억 원으로 전년대비 340억 원이 감액됐다. 또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481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교육청의 내년 재정운영방향은 ‘학생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으로 정하고, 공교육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실수업개선과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안전한 배움터 조성 등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는 1조 8678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0.6%에 이르는 반면, 사업비예산은 193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4%로 편성됐다.

    정책 사업별 예산은 명예퇴직수요 감소와 보육시설 누리과정비 미편성,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 도청 분담액 축소(식품비 75.7%),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기관운영관리 등은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다.

    또한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수요 증가,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행정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등은 증액 편성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4.7% 증가한 41조 2716억 원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학생 수 비중 강화 등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대비 0.41% 감소한 1조 5815억 원이 교부됐다”면서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사용목적이 지정됨에 따라 교육 사업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운영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사업성 여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누리과정비 편성이나 도청 미분담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