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직,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동의 필요…야권 예산안 등 연계 가능성 우려한 듯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와 손을 맞잡은 모습.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와 손을 맞잡은 모습.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산적한 인사 문제에도 불구, 감사원장 인사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은 검증 중에 있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검증을 다 마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이고 (인사 발표)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지난주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 초 만해도 검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지명할 방침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 후보자를 지명하고 갈 수도 있는 단계였다"고 했다.

    청와대가 감사원장 인사와 관련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은 야권이 홍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발, 정국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에 검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98조는 2항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절차상으로도 국회의원 과반이상 출석과 더불어 과반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 처리 문제 등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정용기 한국당 수석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차기 감사원장 인준을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또한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지진을 이겨내려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의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은 당분간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많은 인재풀을 갖고 검토하는데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의사표현을 했더라도 실제 검증해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직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내달 1일 만료된다. 만일 청와대가 12월 1일까지 새 감사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유진희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