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똑같은 적폐 조사해야" VS 민주당·국민의당 "검찰 수사 방해 목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뉴시스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논의에 들어갔지만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결이 같은 적폐라며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0일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 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 국민의당 간사 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도 “적폐”라며 청문회를 강하기 밀어붙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간사들은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했다. 

    논의 결과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없이 우선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60~70%만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는 법무부에 유보해서 법무부 장관 쌈짓돈처럼 전용했다"며, "대검찰청은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알면서도 검찰총장의 묵시적 승낙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도록 뒀다"고 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장관이 쓸 수 없는 돈을 예산회계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검찰도 장관이 쓴 특활비 법무부에서 쓴 것처럼 내역서를 정리했다"며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실상을 밝혀내자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청문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검찰총장과 검사장 간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모 검사장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불법 사용했고 이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하면 수사가 적절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청문회 개최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없는 데 문제로 삼으면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오히려 반대쪽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 특활비가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 찾아보기 어렵다"며 "업무가 전혀 다른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 돈이 오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간 것만 뇌물이라고 수사하는데 이건 정말 잘 못됐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다른 것도 다 수사해야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활비 실태를 확실히 밝혀서 모든 곳을 수사하든지 아니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표적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간사 이용주 의원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이용주 의원은 "설사 과정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문회 필요하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검찰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정치 논란이 없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성동 위원장은 "검찰이 언제 국회 진행상황 고려해서 수사하느냐"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마치 이 문제로 검찰수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논의가 격해지자 금태섭 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23일에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도 출석시켜서 입장을 들어보자고 제안했지만 또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성동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가 불발된 것에 대해 여전히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성동 위원장은 "23일에 명백하게 해명이 되겠느냐"며 "청문회를 하면 좀 더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현안질의하면 자료도 없이 장관의 입만 쳐다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할 실태파악 어럽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말로만 적폐청산 부르짖고 자기들 불리한 건 안 한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과 정부가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