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20일 항소심 첫 공판…내년 선거 앞두고 지역정가 ‘술렁’
  •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2018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시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의 정상적인 시험을 위해 모든 사회가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교육부는 20일 큰 피해를 본 포항 지진의 여진이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추측 속에 수능당일 발생할 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시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수능 연기가 결정된 지난 15일부터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 여념이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수험생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긴급하게 수능에 연기되자 곳곳에서 다양한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졌다.

    일부 언론은 마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듯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편함보다 안타까운 마음,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고 받으며 수험생을 응원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0, 21일 이틀 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도의회 행감 역시 지진사태로 인해 당초보다 하루씩 앞당겨졌으나 연기된 수능 직전에 시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진 사태 전 급식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청주 J고 문제와 충북과학고 앞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사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예상했다.

    J고는 지난달 23일부터 급식 종사원의 수당문제, 질이 떨어지는 급식문제 등으로 학교와 급식실, 학부모 등의 주장이 엇갈린 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일부 학생들의 조식이 중단된 상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급식실, 학부모, 학생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와 전북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최근 고교 무상급식에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초·중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충북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다.

    충북과학고 앞 늘어나는 축사문제는 지난주 도교육청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학고 인근에 33개의 축사가 허가(또는 신고)가 났으며 그중 올해 만 12개의 축사 허가가 몰려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특히 건축법 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학교 기숙사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 인해 과학고 기숙사는 축사 허가 시 참작되지 않음이 밝혀져 허가기관인 청주시의 행정처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오는 23일 수능일 충북 청주지역은 –2도까지 내려가며 쌀쌀해질 전망이다.

    또한 22일에는 시험장교의 예비소집이 이뤄지며 수험생들은 새로운 시험실을 배정받게 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청주교육지원청 등 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문답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철통같은 보안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에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역단체 간부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2심이 각각 3개월 정도 걸리고 대법원 상고심이 또한 3~4개월 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나 군수는 내년 4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이승훈 청주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상태여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 군수의 최종 재판 결과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진 상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나용찬 괴산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 20일 오후 2시10분 대전고법 형사8부 △충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20~21일 도교육청 △제30회 충청북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 20일 오후 5시 충북도청 △충주댐 물문화관 개관 행사 = 21일 오후 2시 충주댐 복합문화공간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 22일 오전 10시30분 부산 BEXCO △2018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 = 22일 각 시험장교 △2018대학수학능력시험 = 23일 각 시험장교 △개항20년! 청주국제공항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세미나 = 23일 오후 1시30분 CJB컨벤션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 개점식 = 24일 오후 3시 거성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