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예산 5조2459억 ‘편성’…올해比 15.5% 증가

일반회계 3조4887억·특별회계 8241억·기금 9331억…다음달 15일 ‘최종확정’

김동식 기자 | 최종편집 2017.11.13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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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7038억원(15.5%) 증가한 5조2459억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4887억원, 특별회계 8241억원, 기금 9331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4915억원(16.4%), 특별회계 1111억원(15.6%), 기금 1012억원(12.2%)이 증가했다.

내년에는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소비심리 개선, 경기 회복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따라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국가지원 예산도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이전재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는 공동주택 입주건수 증가 및 국세증가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8.4% 1140억원 늘어난 1조 4740억원이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20.2% 2810억원 증가한 1조 66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각각 42.8%, 63.1%로 올해보다 낮아질 예정이다.

세출분야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기반구축, 청년활동 지원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시는 4차 산업혁명 등 투자조합 조성, 연구개발 특구벤처 펀드 조성,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증액,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유치 및 유망사업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임금제 선도도시 구현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장애연금 증가 등 복지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청과 상생협력을 통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등 비법정 교부금 지원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량 보강, 119특수구조단과 태평119센터 신축 등 안전 예산과우리지역특성을 살린 나라사랑길 조성사업비를 전액 반영함으로써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아갈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금년도 3505억원 보다 1327억원(37.9%) 늘어난 4832억원을 반영,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청년 취·창업 및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금년 대비 2777억원(20.6%) 증액된 1조 6234억원을 반영했으며, 생계급여는 44억원 증가한 1440억원, 기초연금은 573억원 증가한 2735억원, 장애연금 30억원 증가, 장애활동지원 98억원 증가, 노인일자리 지원 103억원 증가, 아동수당 443억원 신설 등 복지정책 예산을 크게 확대해 편성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 대비 657억원(22.5%) 증가한 357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8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200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조사 설계비 50억원 등 최대현안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대비 586억원(18.5%)이 증가한 375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25억원 등 중장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에는 4648억원을 반영 편성해,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일류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은 민선6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7기를 맞이하는 해로써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구현과 미래먹거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다음달 15일 폐회하는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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