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부 설립 승인 학교 제동 ‘발목잡기’

충북교육청이 세 번의 도전 끝에 교육부의 설립승인을 받아낸 충주 첨단산단내 대소원2초·중학교(가칭)의 설립 계획안을 도의회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류시켜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여론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주 호암초(가칭)와 대소원2초·중의 설립 계획안에 대해 호암초 안은 원안 가결하고 대소원2초·중 안은 보류시켰다.

교육위의 보류 이유는 주민의견 수렴, 기존학교 활용방안, 매입가격에 대한 LH와의 재협상 등이다.

19일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 부분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지역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동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부모들은 82.5%, 운영위와 동문은 10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현재의 대소원초를 인근 첨단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주변 상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3년 전 대소원초 이전을 계획할 당시 전체 학생수 77명 중 첨단산단 지역의 학생은 9명인데 반해 현재는 전체학생 152명 중 96명이 첨단산단에 거주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첨단산단 내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며 “첨단산단에 입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교 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의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기존학교 건물 활용방안은 학교 설립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수립하는 것이 순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는 학생 체험 시설 등 자체 활용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사업 계획상 순서가 맞지 않지만 교육위의 주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세 번째 문제인 학교부지 매입 관련 문제는 교육위원들이 관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대소원2초·중 예정부지 1만4019.3㎡를 LH로부터 ㎡당 34만원에 매입하는 총 47억6700만원의 부지매입 계획을 세웠다.

이는 2009년 이후부터 적용을 받는 학교부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 것으로 LH와의 추가 협상을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이다.

함께 설립계획안을 신청한 충주 호암초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학교부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과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준비하겠다”며 “대소원2초·중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의 한 학부모는 “충주 신도시로의 입주를 망설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학교문제였다”며 “말로만 신도시고 정주 여건이 이렇게 미흡해서야 누가 입주하려 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A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학교설립 등 정쟁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 첨단산단 내 대소원2초·중은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 초·중 통합학교 운영 안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