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대청댐, 세계 최대 중복규제”

대청댐은 세계 최대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보존과 친환경 활용과 함께 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댐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 총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은 7개 규제 전체에 해당하고 반경5km 면적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반해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은 15.4%로 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댐주변지역 지원이 우리나라처럼 수동적, 방어적 지원이 아니라 레저, 관광, 경제활성화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 돼 있고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 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럽도 법적으로 댐주변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댐지역의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수자원공사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