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하이패스 교통사고 조장…단속은 ‘전무’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하이패스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가 설치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에 사망 6명‧부상 74명으로 나타났으나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은 17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5년 간(2012년~2017년 8월)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부상 74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단속 등 톨게이트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