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홍 시사칼럼] 정말 무엇이 重한가?

대한민국 안보, 지금처럼 위태로웠던 때 없어
집권여당,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

박규홍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칼럼 | 최종편집 2017.09.27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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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폭탄 실험 등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은 북한을 향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장에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북한을 완전 파괴시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김정은은 북한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불로써 응징하겠다”는 날선 성명을 내놓았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협박으로 반응하고 있다.

나라 밖에서 보는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평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한 문화체육부 차관에게는 프랑스 체육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내년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 때 프랑스 선수단은 프랑스 국내에 있게 된다”는 말을 했다고 외신이 전한다. 그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도 상황을 보고 올림픽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근간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대표의 수가 부쩍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있다. 나라 밖에서 보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정황이다.

6‧25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처럼 위태로웠던 때는 없었다. 그래서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판은 정쟁에 매몰되어 국가적 위기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을 잡은 여당은 협치‧소통‧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집권여당은 촛불의 혁명적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흔들고 있다. 나라가 위기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협치‧소통‧민생을 말하면서 언행불일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가 지지자들로부터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반대 쪽 사람들에겐 언행불일치 정치가 반민주적인 위력으로 비치고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는 오만으로 비친다. 아마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 게다.

10여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았으니 집권세력의 자기정치 패턴을 어느 정도는 용인한다 치더라도 안보가 위중한 작금의 상황에서 적폐몰이 정쟁에 빠져서 정부기관 전체가 적폐청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라가 무너지면 적폐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블랙이든 화이트이든 리스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라가 위태로우면 만사 제쳐두고 나라를 구하는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집권세력은 적폐몰이와 친노동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사회갈등만 증폭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친노동자정책’으로 경제빙하기를 재촉한다.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시장논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충돌하고 있다. 가만히 두면 잘 진행되고 있을 정책도 적폐몰이로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다. 한 곳에 모아야 할 국력이 분산되고 그래서 나라는 혼란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         

뉴스에 잘 나오진 않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송언론노조들의 파업과정을 보면 중국 문화명 때의 홍위병 분위기이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국민의 방송으로서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 또한 정상이 아니다.

작금의 이런 현상이 왜 4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고초를 겪었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전야처럼 보일까? 4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정치리더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미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한들 당사자인 우리가 정쟁에 빠지고 진영논쟁으로 방위조약을 팽개치고 유엔의 대북제제에 엇박자를 낸다면, 미국이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 보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무엇이 중(重)한가 한 번 생각해보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하고, 북한은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하다. 서울을 꿰차고 남조선을 평정할 수 있는 핵 완성이 코앞인데,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은 몰락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문대통령의 호소가 김정은에게 먹혀들겠는가? 삼척동자도 그 답을 알 것이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절대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한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을 버리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호소한들 문재인 정권은 그 호소가 과연 먹힐 거라 믿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위에 무엇이 중(重)한가를 알고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라의 위기에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지도자는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북한 외무상 리용호의 말이 새삼 귓전을 때린다. 정말 무엇이 중(重)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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