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 취소, 미국법 위반해서

지난 9일 국내외 언론들은 “北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계정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들은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계정이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튜브 대변인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튜브 대변인은 “北‘우리민족끼리’가 이용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계정을 취소했다”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유튜브 운영의 플랫폼인데 이때 업로드하는 영상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튜브 대변인은 ‘우리민족끼리’가 서비스 약관을 반복 위반했는데, 이는 미국 법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면서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북한 체제를 선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워싱턴의 동영상 저작권 관련 변호사는 북한 당국 매체가 유튜브 계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유튜브 측도 이를 우려해 계정을 취소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튜브 측은 ‘우리민족끼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북한 당국임을 파악한 뒤 美국내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북한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美기업 유튜브의 방송 채널을 소유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해당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미국 거주 탈북자는 “우리민족끼리는 공개 매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으로 탈북자들을 협박하고 공격했다”며 “유튜브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취소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北‘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 계정을 새로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확인 결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외에도 '붉은별TV' 등의 계정을 만들어 선전영상을 공개하고 있었다.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 등은 한국과 같은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북한과 같이 문제가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