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효성, 국회 대정부질의서 편파적 자세 일관...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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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 임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 임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의 기간 내내 계속된 정부 관계자들의 편파적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문재인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줄곧 특정 정파에 기운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낙연 총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북핵(北核) 안보 문제와 MBC사장 체포영장 사태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낙연 총리는 "MBC 김장겸 사장을 내쫓을 것이냐"는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대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사장 인사권이 없으므로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 때 터져나온 각종 언론의 왜곡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사 내부의 문제라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최근 MBC·KBS에서 불공정 보도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잘 안 본다, 꽤 오래 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대답에 다소 황당하다는 듯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방송과 현 사장이 운영하는 방송 중 뭐가 더 객관적이겠냐"고 따져물었고, 이낙연 총리는 "누가 장악했냐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저는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의 태도 논란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도 계속됐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 파동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이낙연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우현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만일 박근혜 정부 때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탄핵한다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보지만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실무자들인데, 이 실무진들이 탄핵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꼬리자르기식 답변을 내놔 방청석의 야유를 받았다.

    이낙연 총리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 실무자 각본대로 일하느냐"는 박대출 의원의 비판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무색하게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3일 뒤인 14일 대정부질의에서 "MBC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 이사진의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방송·언론과 관련한 이번 대정부질의의 특징은 '지상파 방송 경영진 처벌을 요구하는 여당 대(對) 방송장악을 멈추라는 야당' 구도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방송사 경영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을 주문했으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파동과 관련한 내용은 일체 함구하는 모습이었다. 또 이낙연 총리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대정부질의 내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가 이처럼 편파적인 자세로 여야 대정부질의에 임하는 자세를 두고 야권과 방송계의 비판이 쏟아진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이낙연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포장하는데 이것은 사이다가 아니라 명백한 동문서답"이라며 "언론들도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써야 한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표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KBS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보수성향의 KBS 이사가 재직한 직장에 찾아가 농성을 여는 등 사실상 행패를 부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은 언론노조의 총파업 행태를 공정하다고 두둔하는 총리와 방통위원장 등 정부 행태는 이번 파업이 정부가 동원한 관제파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