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두고 '팽팽'…탈원전이 능사일까

신고리 5·6호기 안전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한쪽은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대전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주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주관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소속 임채영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감히 소개할 수 있다"며 "이는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3세대 원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임채영 박사는 "(신고리 5·6호기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받았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평가도 통과했고, UAE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본 원전"이라고 안정성을 강조했다. "영국과 체코도 우리 원전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까지 세계 원전이 1만7,000년의 누적 운전기간 중에 지진 충격으로 사고가 난 원전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적고 예상되는 지진 규모보다 몇 단계 높게 내진설계가 돼 있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의 세계 지진 발생 통계(1978~2015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0~5.9 규모의 지진이 6회가 발생했다. 연 평균 0.16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인 안전지대에 속한다. 반면 일본은 같은 규모로 3,440회가 발생했다. 6.0 이상의 규모 지진까지 포함하면 횟수는 늘어난다. 전세계 연평균 지진 발생은 1.641회다.

정용훈 교수는 "다양한 사고 원인을 고려해서 원자력발전소 설계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도 결국 알려진 원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대비하면 막을 수 있고 대응하면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정용훈 교수에 따르면 오나가와(女川) 원전은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보다 80km 진앙에 가까워 진동과 쓰나미 강도가 더 강했다. 하지만 IAEA 평가에서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

이 원전은 쓰니미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대피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300명의 주민들은 여진이나 추가 쓰나미에 안전하고 전기와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오나가와 원전 내부로 대피해 3개월 간 대피생활을 했다.

반면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해일에 대한 방비부족이 지적됐지만 대비하지 않아 해일에 큰 피해를 입었다. 체르노빌 사고는 노심설계 결함과 격납건물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방비를 하지 않아서 대응이 불가능했다.

정용훈 교수는 "만약의 사고가 발생해도 결국 최악의 결과는 노심이 녹는 것"이라며 "격납건물이 튼튼히 버티고 있어서 노심이 녹더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민항기 충돌에도 견디는 격납건물과 사용후핵연료저장소는 사고 시 방사능외부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는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풍요로우면서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전은 안전하게 설계되겠지만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그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떠나서 시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다울 캠페이너는 "물론 원전의 사고 확률은 낮겠지만 분명히 사고 확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생각해 봤을 때 체르노빌보다 그 피해가 클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위험성을 담보해야 하는 원전에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16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55.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