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카이스트 교수 "공론화 기간 원전 이해하기에도 짧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원전 공론화위) 측이 "오는 9월 13일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기 전에 원전 찬성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위는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한 내용을 발표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지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전 공론화위는 "원전 찬성 측과 현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하자는 이야기를 전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위는 이어 "공론화 설계 자체를 위원회가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통협의회를 통해 원전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공론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찾았을 때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지역 관계자들과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이분들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추진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여론조사 진행에 대한 사항도 알렸다.

    원전 공론화위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25일에 집 전화를 통해 1차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29일부터는 휴대전화를 통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8월 30일 오후 9시 기준 응답 완료자는 총 4,562명이다.

    1차 조사의 설문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을 묻는 기본 질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알고 있는지 여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판단유보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전 공론화위는 "발신자 번호 '02-2056-3357'로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께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숙의과정 프로그램 추진안' 윤곽도 나왔다.

    원전 공론화위에 따르면 숙의과정 프로그램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이러닝(e-learning)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등으로 이전 브리핑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9월 16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의 의미, 시민참여단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듣는다. 질의·답변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숙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자료집은 원전 공론화위에서 제시한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양측 대표단이 각각 작성하고 있다. 작성 내용은 제3의 자료검증 전문가 그룹이 객관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E-러닝 프로그램은 원전 관련 배경지식, 토론 의제별 주장 등에 관해 전문가의 강연을 듣게 해주는 학습 시스템이다. 5~6편의 동영상 강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민참여단이 전문가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강좌별 Q&A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는 전문가 설명회와 전체토의,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시민참여단 최종조사를 할 예정이다.

    원전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특성·여건을 고려해 '지원전담 도우미' 제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전담 도우미'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참여단을 위한 지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직장인 등의 결근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시민참여단이 확정된 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준비 중인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정근모 석좌교수는 "일반 시민들은 원자력에 대해 모르는게 많다"면서 "방사능은 어떻게 취급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설계하고, 핵 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려면 3개월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근모 석좌교수는 "원전 전문가를 배제하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는 꼴"이라며 "독일 같은 과학선진국에서도 원전 유지 찬반을 놓고 30년의 시간을 두고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간단하게 정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