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성평등 문화 확산 위한 '토론 캠프'… '비윤리적 가정' 합법화 시도로 변질될 가능성
  • 16일 서울시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청년 100인 토론캠프를 개최한 가운데, 같은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성평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사진=연합뉴스.
    ▲ 16일 서울시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청년 100인 토론캠프를 개최한 가운데, 같은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성평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개헌특위가 '성평등' 조항을 신설,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특위 1차 소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성평등 여름캠프'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서울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여성학회·성공회대와 공동으로 ▲젠더 폭력·젠더 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토론 캠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선 페미니즘 연구자, 대학생, 대학원생, 활동가 1백여명이 패널로 참여해 '페미니즘의 미래 : 폭력과 불평등을 넘어서'란 대주제를 놓고, 학내 페미니즘 운동·성매매·퀴어·젠더 폭력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를 실시하는 한편, 각 세션별로 심층 토론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최하란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가 진행하는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모임 '나은' ▲경상대 페미니즘 공부/잡지 발행 모임 '수요일의 페미니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성평등위원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참페미' ▲성공회대 제2대 인권위원회 등이 이번 '성평등 여름캠프' 참가를 희망한 단체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역 살인 사건 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젠더 불평등'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광장의 촛불과 페미니스트 정치학', '강남역 이후, 저항의 확장' 같은 깊이 있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 청년들 스스로 일상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평등'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거부하고, 동성애자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다수를 향한 '역차별'이 되거나 '동성애 합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 강조로 사회 기초이자 근간인 '가정' 파괴 우려"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양성 평등'이라는 윤리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녀가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사회 기초이자 근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들어 "인구감소는 국가적 위기인데, 양성평등 문제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선 국가존립을 결정짓는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같은 '성평등' 독려가 헌법개정으로 이어질 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은 한국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결코 아니며 이는 혐오라는 감정이 아닌 윤리에서 나오는 건전한 이성적 판단"이라고 강조한 뒤, "헌법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조항 신설, 결국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것"


    시민단체 중에선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최일선에 나서 '성평등' 조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현행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개헌특위는 해당 조항에서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를 결단코 용인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가 '성평등' 조항을 신설해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를 벌이는 가운데, 특정 지자체가 형평성을 잃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3년 연속 퀴어축제에 서울광장을 내어 준 것도 그렇고, 이번 행사 역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시 국군 안보 역량 감소할 것"


    한편 국회 개헌특위의 제1차 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16일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서울 여의도 KEB 산업은행 앞에서 1천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헌특위에서 개헌을 통해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며 "'성평등'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김계춘 신부는 "동성애는 엄청난 사회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것이며 성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개헌특위의 '성평등' 조항 신설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는데, 개헌특위 위원 중 한 명인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안보문제나 좌경화(세력)과 연결돼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군 안보 역량을 약화시켜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가량 '성토 대회'를 진행한 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