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건국설 따르면, '건국-독립운동-해방-미군정-재건국' 논리적 모순 발생
  • 14일 오후 6시 서울시청 3층에서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 14일 오후 6시 서울시청 3층에서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1919년’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을 예고했다.

    건국시점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해마다 이즈음이면 반복되면 해묵은 난제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을 광복 즉, 일제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 기념일’로 보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건국시점을 1948년 8월15일로 볼 것인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로 볼 것인지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미완의 과제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공개석상에서, 건국시점을 단정 짓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해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10여년 전부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정부와 별도로 기념식을 거행해오고 있는 애국진영 입장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또 다른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회동에서, “2년 뒤인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1919년을 건국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14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은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별도로 ‘건국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회’를 구성, 총 예산 230억원을 들여 서대문형무소 부지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3.1 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의 하나다.

    이날 행사에는 김구선생 증손자 김용만씨(서울시 310시민위원회 단장), 이종찬 우당장학회 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조은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기념사업 운영위원 33명, 310명의 시민위원 등이 자리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속칭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1948년을 건국시점으로 인정하면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꼴”이라며,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1948년 건국설’을 따를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남긴 각종 문헌자료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은 1945년 해방 직후 귀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건국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이 김구선생 못지않게 추앙하는 몽향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발족한 사실을 보더라도, ‘1919년 건국설’이 안고 있는 모순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1919년 건국설’을 따를 경우, ‘건국’을 먼저 하고 독립운동→해방→미군정→재건국을 맞이했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다. 백번 양보를 해도 ‘건국’을 먼저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논리는 궤변이나 다름이 없다.

    반면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천명한 현행 헌법전문은 임정의 정신과 사상, 그 가치를 따른다는 의미”라며,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1948년 건국이 맞다”고 강조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3일, 당 재건의 기본 이념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이 채택한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에 기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