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은 청문회서 낙마 사례 없어, 통과할 듯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곤혹

경제활동 안 해도 딸 재산 2억5천만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1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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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외동딸이 소유한 오피스텔과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물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상당수 거부한 부분에 대해 질책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모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후보자의 딸은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 9,18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년들은 '이런 알바라면 나도 하겠다'며 공분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았다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10년간 석·박사 공부를 하고 이렇다할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딸에게 재산을 주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석춘 의원은 "김영주 후보자는 딸이 개인정보공유에 부동의해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 중 100여 건의 자료를 제출 거부했다"라며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김영주 의원이 황 후보자를 같은 이유로 질책하지 않았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딸도 설득 시키지 못해서 자료를 못 내는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 노사간에 첨예한 의견 충돌을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김영주 후보자는 "제 아이가 동의해주지 안으면 통장 내역은 부모도 어쩔 수 없다"라며 "연도별 예금과 금융 계좌는 공개됐지만 내역은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저금과정에 대해선 "4년간 연구조교를 하면서 2,000만원을 받았고 가족이 많다보니 명절에 2~300만원씩 받은 세뱃돈도 모았다. 1억 9,000만원 중 7~8,000만원은 미국 유학경비와 아파트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보증금"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소유와 관련해선 "아이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살 때 회계사와 법무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향후 오피스텔을 처분하면서 얼마를 증여하고 얼마를 딸이 부담할 지를 나누자고 결정했다"고 탈루를 의도한 게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이든 35년이든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김영주 후보자가 현역 의원인 만큼 청문회를 어렵지않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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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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