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차장 권정훈·청주지검 차장 김준연

[충청브리핑] “한국타이어, 폐암 사망 직원 유족에 1억 배상”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3년 만에 '본궤도’
제천 케이블카 공사장 철제 구조물 넘어져 5명 사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입건…공연음란 여부 검토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1 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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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일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권정훈(48‧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인권국장을,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김준연(53‧연수원 25기)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차장과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천안지청장에 노정연 고양지청 차장 △홍성지청장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공주지청장 김경수 창원지검 특수부장 △논산지청장 김남순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서산지청장 안범진 인천지검 형사1부장 등이 발령됐으며 △충주지청장에 조기룡 대검 감찰1과장 △제천지청장 양재혁 수원지검 형사5부장 △영동지청장 이영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각각 발령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11일 신문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2009년 9월 폐암으로 숨진 직원 안 모씨의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4명에게 1억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판사가 안 씨의 업무와 폐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봤으며 “안씨가 작업 도중 가장 노출이 많이 된 고무가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직업적 연관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안 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다 2015년 1월 사망하자 유족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암과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46명이다.
 
다음은 11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30兆, 21兆… 연일 여는 '정부 지갑'
文대통령 "기초연금 30만원 法개정"… 기초수급도 90만명 늘려
건보 확대·핵추진잠수함 등 이번주 발표만 한해 30兆씩 들어
野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몇兆씩 예산 들어간다"

-사드 시위대 "NO" 한마디에… 뒷걸음질만 치는 정부
[전자파 측정 연거푸 무산… 사드 가동 후속조치 줄줄이 지연]

-말 바꾸는 反사드 단체들
전자파 유해하다며 반대하더니 이젠 전자파 측정 자체를 거부

-성주 주민들도 단체들 비판

"전자파 제대로 알 기회인데 왜 무조건 반대만 하나"

-공론화의 늪에 빠진 정부
"간단한 전자파 측정도 절절매" 추가 배치 무한정 늘어질 수도

◇동아일보
-고개숙인 박기영, 사퇴는 거부… 靑 “송구… 過있지만 功도 있다”
박기영, 11년만에 황우석 사태 사과
“구국의 심정… 일할 기회 달라” 靑 “노무현 정부 과기본부 신설 주역”

-“한국타이어, 폐암 사망 직원 유족에 1억 배상”
법원 “고무 유해물질 노출이 암 원인”… 유족 4인 손배소 일부승소 판결

◇경향신문
-경찰, ‘운전기사 갑질’ 종근당 이장한 회장 영장 신청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입건…공연음란 여부 검토

◇중부매일
-일본 징용 희생자 33구 72년만에 '조국 품에’
도쿄 국평사 101구 중 1차 봉환
광복 72주년 맞아 광화문 추모제

-막오른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15일까지 청풍호·제천시 일원...107편 상영
에피톤프로젝트, 심규선 등 인디음악도 '풍성'

-청주공항~서울, 80분 시대 열린다
국토부 기본계획 확정...2022년 복선전철 개통
충북선 철도 개량, 북청주·청주공항역 등 신설

-경찰, 누드펜션 운영자 입건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

◇충북일보
-수해 27일째…이재민들의 하릴없는 방랑
청주 50명(19가구)·괴산 4명(1가구) 대피소 생활
경로당에서 쪽잠·이향옥씨는 남편과 동네 배회
한부모가정 손모씨 노모·아들과 갈 곳 없어

-채권단 손에 넘어간 수안보스키장 재개장 '안갯속'
운영난 지속 6번 유찰 끝에
52억8천300만원에 경매낙찰
운영보다 채권 상환 초점

-예산안 확정 코앞인데… 충북 SOC정책 '民따로 官따로'
정부 SOC 감축 기조 속 대규모 건설사업 비상
도, 중부고속道 호법~남이 확장 사업비 증액 사활
남이분기유치위, 서울~세종고속道 청주 경유 안간힘

-청풍호반무대 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팡파르'
한 여름의 추억을 선사할 음악영화 축제

-"해외 연수 물의 빚은 도의원 사퇴하라"
충북연대회의·여성연대 기자회견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 자진 사퇴 촉구
한국당 재심청구 기각도 요구

◇충청매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정부, 내년 10월부터 단계적 시행…비수급 빈곤층 해소 기대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교육부, 4과목 또는 전과목 2개안 의견 수렴
31일 확정·발표때까지 찬반 논쟁 치열할 듯

-제천 케이블카 공사장 철제 구조물 넘어져 근로자 5명 사상

-중앙지검 수뇌부 ‘물갈이’
법무부, 고검 538명·일반검사 31명 인사…국정농단 수사팀 중용

◇충청일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3년 만에 '본궤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사업 본격화
총 8216억 들여 북청주역 신설 등 골자
빠르면 이달 용역발주… 2022년 마무리

-"백두산호랑이 적응 성공"
백두대간수목원 이송
한청·우리 등 암수 한쌍
모두 건강상태 양호

◇충청타임즈
-충북, 비수급 빈곤층 줄어든다
정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10월부터 단계적 폐지
5천여명 정부 지원 … 3년후 3400명으로 감소

-“마르지 않는 벽…” 수재민 발목
청주 수해 26일째… 침수 390곳 중 장판·도배 교체 44곳 뿐
시 무료교체 지원·기업-단체 후원 불구 건조 늦어져 차질
일부 주민들 축축한 방서 지내 - 60명은 임시보호소 생활

-“물난리 외유 도의원들 사퇴하라”
충북시민단체 도민 무시 분노

-“햄버거 위생조사 결과 공표 정당”
소비자원 안전성 검사… 맥도날드측 법원에 가처분 신청
法 “시료 관리 문제 있다는 사측 주장 소명 안돼” 기각

-대청호 조류 `관심' → `경계' 상향
폭염 지속 탓 확산 … 문의수역도 관심단계 발령

◇충청투데이
-전통시장 화재 대책 ‘깜깜이’…안전점검활동 제대로 못받아
무등록 시장 국비 지원 전무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땐 지원”

-[르포] 충북지역 수해 응급복구…호우내리면 2차 피해 우려
[생생취재현장]
충북지역 수해 응급복구 마무리
손도 못대고 있는 곳 허다
청주 것대산 활공장쪽 도로
철제펜스 파손 그대로 방치
상당산성~무성간 확장 현장
이설도로도 없이 공사 계속
道 항구복구 설계 착수못해
착공 내년 봄부터 가능할 듯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대전·충청이 바라는 정치에 최선”
바른정당 지도부 대전 방문
대학 등서 ‘주인 찾기 캠페인’

-고삐죈 가계대출… 도매금융으로 눈 돌린 은행들
집단대출 양호하지만 가계여신 성장 둔화… 소매금융서 무게 이동

-대전 도심 한복판서 총·실탄 발견…허술한 실탄 관리 도마위
대전 둔산동 건물 지하서 발견, 신분증 함께 발견… 소유자 사망, 경찰 허술한 실탄 관리 도마위

◇대전일보
-'대전=트램' 전국 공감대…지자체 12곳 추진·검토
[대전트램 어디까지 왔나] 中 대전 트램 선도도시 위상 굳히기

-대전서 발견된 실탄 등 경찰서 유출 무게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재공모… 용적률 완화 등 참여 유도

◇동양일보
-충북조달청 특수품목 관급자재 구매 ‘하세월’
반복 민원에 시달리는 청주시만 중간에서 좌불안석
조달청 “시간 끌기 아닌 접수된 순서대로 민원처리”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서 기준 3배 초과 식중독균 검출”
소비자원 “시중 유통 햄버거 조사결과 햄버거병 대장균 검출 안 돼”
법원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자 보도자료 통해 조사결과 공개

-대전지검 차장 권정훈·청주지검 차장 김준연
검찰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등 569명 인사

◇중도일보
-유성복합터미널 재공모 시작… 새 주인 찾을까
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재공모 시작
건폐율 70%, 용적율 700% 이하로 개선
구성원 변경 가능·협약체결 기한 확대 등

-8ㆍ2대책 대전 아파트 매매ㆍ전세가 상승, 세종 큰 폭 하락
한국감정원 8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아닌 사과… 대덕특구 반응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 비판에도
결국… 박 본부장, “물러날 생각이 없다, 황우석 사태 사과한다”

-충남 총경인사 홀대 심각한 수준, “세종까지 관할하는데...”
최근 6년간 9명 고작..전북 13명, 광주 15명 등과도 대조
서울 155명, 본청 96명, 부산 33명 등..“전반적 충청권 홀대”
수도권 304명, 영남 97명, 호남 38명, 충청 24명..“인구와 업무 따져도 불균형”
“충청이 정권 못 잡아서 홀대받는 것은 아닌가” 사기 저하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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