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 ‘기자회견’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태공원’ 조성 등 주장

대전시 “환경부 보완서류 최대한 빨리 제출, 사업 적극 추진”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0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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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10일 대전시가 제출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재보완과 관련,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태공원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저밀도 생태주거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환경보전방안의 환경부 재보완 결과는 사실상 개발사업 중단과 재검토”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일 환경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재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재보완 요구는) 그동안 시민대책위가 요구해 온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된 이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보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재보완 내용은 사실상 호수공원 조성 중단과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가 2~3주 안에 보완에 따른 조치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다. 미호종개, 큰고니, 맹꽁이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 태봉보 철거를 고려한 조성계획 제시, 갈수기 시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방안, 시민대책위 대안 중점검토와 시민 의견수렴 실적제시 등 추가 조사 만 최소한 수개월이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완내용 중 태봉취수보의 기능 상실과 장기적인 수생태계 향상 등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검토 지시는 인공호수공원 폐기 지시나 다름없다”며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소통과 시민참여는 찾아볼 수 없고 사업홍보와 일방적인 사업 강행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토지강제수용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계속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뉴딜정책과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왜곡된 행정, 탐욕의 행정을 키우고 있다”며 질타했다.

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비민주적인 개발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인공호수공원 대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태공원조성 △갑천‧월평공원 훼손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저밀도 생태주거단지로 전환 △시는 생태섬 월평공원과 갑천의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있는 것, 없는 것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보상이 끝나고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의 보완과 관련해서는 일부 모양과 형태를 바꾸는 등 보완서류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제출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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