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미·중 합의 통해 북핵 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아이디어 제안
  •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코리아패싱'의 위기에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긴장 상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현재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리아패싱이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외교적 결정 과정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은 배제된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미 행정부를 향해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사전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음을 같은달 30일 NYT가 보도했다.
    이에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의 코리아패싱 아이디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1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며 "한국당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한국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 외교현안을 다루듯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키신저 전 장관의 구상으로 인해 1905년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1945년 강대국들이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의 처리를 결정했던 포츠담·카이로 회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미군 철수를 북핵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하며 동맹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뿐이고, 남북 통일의 과정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뿐"이라고 못 박았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상황이 이러한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SNS에 휴가 인증샷 올릴 시간은 있으면서 국익이 달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할 시간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