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담뱃값 인상 효과 無… 증세가 주목적"… '결자해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담뱃값 인하'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왔다. 한국당이 앞서 가격 인상을 추진했음에도 입장을 바꾸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실패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은 28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바로잡는 것은 정치혁신의 한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초에 담뱃값을 인상할 땐 건강 문제 때문이었지만 현재는 담배 판매량이 85%이상 원상회복 됐다"라며 금연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때 (가격 인하) 공약했고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라며 "우리가 약속한 일이 잘못됐다면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이다.

이어 "우리 당이 정책을 바꾸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증세가 주 목적이 돼버렸잖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담뱃값을 인하하라고 요구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행했던 책자에서도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담뱃값 인하로 인해 연평균 4조 8,000억원의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서민들에게 그 만큼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당이 사실상 담뱃값을 인하하는 대신 부자증세를 더 하자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세정책은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며 "부자증세를 통해 정부가 나눠줘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걷고 민간에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정부가 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