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대화 테이블서 북핵 문제 말 못한다면 '코리안패싱' 자인하는 꼴"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난 모습. 3국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난 모습. 3국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며 27일까지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화 제의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다음 대북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전승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NSC가 별도로 점검하고 논의할 듯 하다"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주요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며 "올해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취임 후 북한에 대한 정책기조를 공개석상에서 천명한 첫 연설이었다.

    이에 정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17일, 북측에 "7월 21일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자"며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해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ICBM급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국방부가 재차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전승절을 맞아 오는 27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구상에도 차질이 전망된다.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외교·안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려했지만, 사실상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다음 대응책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분간은 관망할 수 밖에 없다는 회의적 목소리가 많지만, 중국와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정상외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연설 당시 '이번 제안이 올바른 선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했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역시 북한의 침묵과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대응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만큼은 잘해주길 간절히 바라는데 아슬아슬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화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핵 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북한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봤을 때,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확성기를 끄는 등 끌려가는 대화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 등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때에도 신뢰관계에 자꾸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 문제를 북한과 직접 이야기를 못한다면 코리안 패싱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탈북한 태영호 공사의 말을 인용해 "시간은 (핵 개발을 앞두고 있는)북한 편이지 우리편이 아니"라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 군수산업을 민간에 돌리게 돼 김정은 체제가 강고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