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경제정책, 현실성마저 '無'

文 '최저임금 및 보완대책'… 한국당 "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1만원 달성시 연 16조원 부담, 현장사정 모르는 행정부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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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무마하기 위해 더 나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늪에 빠져 허우적 대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대책이 시장원리에 대척하는 한편 현실성 마저 없음에도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하면서도 소상공인이 추가부담해야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4조원+a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예산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점 ▲예산 처리를 국회와 상의없이 발표한 점 ▲간접 지원 방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7일 "업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연간 16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정부가 민간인의 월급 인상분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건 황당할 노릇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나쁜 선례이고 헌법과 민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권력분립 원칙을 거론하면서 "예산지원 대상 역시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가 220만여 곳인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형평성 문제, 선정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세부 검토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정력을 꼬집었다.

한국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자영업자는 당장 직원 인건비가 부담돼 직원을 해고하고 본인이 일을 해야 할 지 사업을 접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부가가치세 완화, 임대차 보호 문제 등으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문제들은 △개인회사와 신용카드 회사의 문제 △감세에 관한 문제 △임대주와 상인 간 이해관계의 문제 등으로 정부가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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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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