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몸값, 1994년보다 2005년 올랐고, 현재는 더 뛰어…北ICBM 개발 이명박-박근혜 탓
  •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前장관이 “결국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입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前장관이 “결국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입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최대한 자극해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나름의 응답이다. ‘도발을 하면 제재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 기존 유엔 제재를 더 강화해? 그래 어디 해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일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1994년 북한의 몸값과 2005년이 달랐다. 그리고 북한은 2005년 이후 5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금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경제지원으로 비핵화를 이루려고 해도 액수가 상장히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봐가면서 (北-美)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거는 식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결국 북한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입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개발 중단을 검증해가면서 비핵화가 상당 수준 진전되면 (北-美)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꾸면서 북핵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중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등에서 주장했던 ‘쌍중단’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를 푸는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미국보다 앞서 나가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틈새를 북한이 파고 들어 이런 행동을 벌이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정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실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2008년 이후로, 오바마-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6자 회담이 중단됐던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반복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중국을 북한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고 한국이라는 무기시장을 유지해 동아시아 패권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도출과 함께 사드 배치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이야기했던 ‘쌍중단(北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등가교환)’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의 사거리가 5,500km로 추정되는데, 6,000~7,000km까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美정부가 본토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못가게 하려고 ‘쌍중단 해법’을 생각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 당시 美대통령이 美외교협의회(CFR)에서 “대북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발언한 점, 존 케리 당시 美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동결을 이야기한 점을 들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도 편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美-北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특사를 보냈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특사를 보낸 뒤에 그 결과를 들고 북한에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북한의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 본다”고 말해, 마치 미국이 지금 당장에라도 중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美-北평화협정을 맺을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이밖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려 해도 중국의 거부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채널은 고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판문점 채널 정도는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회하는 방식으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이 사고를 덜 치도록 유도하고, 북미 간에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DJ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 '햇볕정책'을 이끈 바 있다. 최근에는 中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사드(THAAD, 종말고고도요격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인터뷰를 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美워싱턴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제안"이라며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축소-美전략자산 철수"를 주장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두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