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영기업, 北과 합작회사 만들어 핵무기 개발 지원”

이런 모습을 보고도 중공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믿어야 할까. 지난 7일(현지시간)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은 中단둥발 기사에서 “중공 국영기업이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융정보업체 ‘사야리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중공의 리맥(Limac)과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가 2007년 합작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했고,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中‘리맥’과 北‘조선련봉총회사’의 합작회사는 현재 북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 업체는 탄탈륨, 니오븀, 지르코늄과 같은 희토류 광물 채취가 주력 사업인데, 이 업체가 캐내는 광물들은 스마트폰 같은 ICT 관련 제품 제조에도 쓰지만 원자로와 탄도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中‘리맥’과 北‘조선련봉총회사’ 간의 ‘핵무기 개발 커넥션’은 중국 업체가 미국 투자를 위해 美휴스턴에 계열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中‘리맥’은 1953년 설립된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로, 中공산당이 소유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산 원자로 발전 관련 장비를 수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中‘리맥’은 2006년 북한에서 광산 사업을 벌이면서 사세를 확장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했고, 中‘리맥’의 이사회 의장인 공산당원 ‘우옌’은 2007년 채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방북했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北‘조선련봉총회사’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연루된 혐의로, 2005년에는 미국에게, 2009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이라며 “美정부는 지난 4월 이 회사 직원 3명을 대북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으며, 이들 중 2명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中‘리맥 측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北‘조선련봉총회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中‘리맥’ 측은 “북한과의 합작회사를 세운 뒤 정기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합작회사가 출범한 이듬해인 2009년부터 해당 회사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지만 中-北 합작회사는 최소한 2017년 2월까지 단둥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中‘리맥’의 홈페이지에는 2011년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돼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中-北 합작회사의 단둥 사무실은 2016년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2017년 2월 등록이 취소됐지만, 中주하이에 또 다른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中‘리맥’이 북한과 손을 잡은 증거를 찾아낸 ‘사야히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밀거래를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90% 가량이 중국을 경유하고 있으며,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은 600여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은 북한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회피해 왔는지 보여준다”면서 2017년 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이 로켓·항공기 부품을 중국을 통해 입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中-北합작회사를 활용했다”고 공표한 사실도 곁들였다.

美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진 전·현직 美외교 관리들 또한 “中‘리맥’의 사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가장 취약한 구멍이 중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핵무기 관련 거래에 관여한 중공 국영기업이 북한과 노골적으로 협력했고, 美정부가 해당 기업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내용은 中공산당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규범 또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근거다. 

이는 과거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같은 점잖은 방식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전략이 북한 김정은 집단과 中공산당 지도부에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