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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TV토론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정리해고 공약이 없다" 질의에 대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가 노동계로부터 '정리해고 공약 거짓말' 질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TV토론 당시 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정리해고로 큰 고통을 겪은 쌍용차 사태를 아는가.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나) 문 후보 (노동정책) 공약에는 '정리해고' 관련 공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아니다.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선 희망퇴직이란 이름 아래 강제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 답변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문 후보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하지 않아서 낙제점을 줬다"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재차 "공약에 명기가 안 됐다"고 꼬집었으나 문 후보는 "희망퇴직 강제금지법으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진실공방에 정치권의 시선은 집중됐다. 그리고 한노총에도 시선이 쏠렸다. 심 후보 주장에 따르면 한노총이 문 후보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하지 않아 낙제를 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노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19대 대선후보 노동정책 정책평가표'를 살펴보면 심 후보 발언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노총은 문 후보를 향해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 노동정책 공약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고용안정 분야 관련 '정리해고 남용 규제'가 누락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살펴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문 후보가 주장한 '희망퇴직 강제금지법'은 개별적 해고에 대한 강화 요건에 불과하다. 조직적 해고 성격을 가진 정리해고의 강화 요건은 아닌 셈이다.
이를 비춰볼 때 문 후보의 노동관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날 TV토론회 관련 민주당의 '팩트체크(사실 확인 과정)'도 빈축을 사고 있다. 문 후보가 '정리해고 규제 공약'을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은폐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팩트체크는 총 4개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언급한 "공공부문 비중 OECD 평균" 발언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문 후보 발언 중 사실은 16%" 발언 ▲ 홍 후보의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 하락" 발언 ▲ 문 후보 본인의 '제반시설 비용 예산' 발언에 대해서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