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4일 도청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안성호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방의회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위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을 비롯한 토론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피력했다.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 역시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권은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이며, 특히 국가예산 배분 및 운영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폐해 극복이 선결조건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지방분권 강화와 속도를 맞춰나가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입법보좌관제 도입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임병운 의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이 시대의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