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21일 관련예산 65억 전액 삭감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또 삭감…지나친 발목잡기

제천시 산림보호구역 해제·경찰수련원 착공 등 ‘연수원 타운’ 기회 놓칠 위기

김종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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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도교육청의 추경안 중 제천야영장현대화 사업비 전액을 뚜렷한 이유없이 삭감하며 지나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어렵게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도의회에서 막혀 버렸다.

교육위는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충분한 설명 부족을 삭감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해당부지의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중원·청천야영장을 폐쇄하고 지역적·자연적 환경에 적합한 북부지역의 제천야영장과 남부지역의 옥천야영장 수련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이중에서 제천야영장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후화된 강당과 텐트를 철거하고 취사장과 강당, 화장실이 갖춰진 2층 복합시설을 신축하며 방염과 방수, 난방시설을 갖춘 글램핑 텐트 15동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제천시가 해당부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며 도교육청은 5~6년 사용 가능한 글램핑 텐트 설치보다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숲속의 집으로 짓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착공에 들어간 경찰청 제천연수원과 더불어 지역이 ‘연수원 타운’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와 전기 등 토목공사 등 필요 예산도 65억원대로 증가했다.

학생수련원 관계자는 “야영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예산이 삭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도의회의 발목 잡기는 지난해 학교 관사 예산 삭감을 연상하게 한다.

신안 여교사 피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도 도의회는 괴산 송면초 등 오지 지역 학교 관사 예산을 삭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부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도교육청 사업의 대부분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지나친 견제로 인해 사업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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